의정부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가단135813 판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지급금 합계액 및 각 대지급금에 대한 지급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근로기준법 37조 제1항의 규정은 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구 법 36조의2 제1항), 그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원고가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대위에 따른 채권의 행사도 구상권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임금채권보장법 조항에 따라 대위할 수 있는 권리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기준법 소정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권은 '근로자'의 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유권리이므로, 대위할 수 있는 권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③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원고는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의 일부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바, 만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까지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원고는 미지급 임금 등을 대위지급 하였다는 이유로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고율의 지연손해금까지 사용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는 위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각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