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201018 판결

피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7. 12. 27.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1년, 근무인원은 경비원 10명(5인1조, 반장 2명)으로 정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 업무를 피고에 위탁하고 이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위 계약이 갱신, 연장되어왔다.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7. 7.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 4. 30.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는 10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8. 2.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외승인’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업무로서, 1일 14.5시간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고(시업 및 종업시각은 6:00부터 익일 6: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야간 6.5시간을 포함하여 총 9.5시간이다) 다음날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되, 임금은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시간, 임금내역 등을 규정한 각 조항마다 동의하는 의미의 서명날인을 하였고, 계약서 말미에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다.’를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근로계약이 원고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제1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제2호),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제3호)을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업무로 각 열거하고 있다. 원고가 순찰 등의 감시적 근무를 한 외에 수행한 관리업무는 분리수거인바, 이에 대해서 별도로 매월 수고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업무나 분리수거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제외승인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17. 7.부터 매년 1~2 차례 이상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 10개월가량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그동안 피고에게 별도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거나 그 지급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