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노2732 판결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신청의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역시 위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관련

원심은 피고인이 2022.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23.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8. 25. 그 판결이 확정된(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사실을 들어, 판시 2024고단307호 사건의 죄와 제1 확정판결의 죄가, 판시 2024고단51, 1132호 사건의 각 죄와 제2 확정판결의 각 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처리를 하고,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2024고단307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판시 2024고단51호, 2024고단1132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의 각 죄는 그 범행일시가 모두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이므로, 판시 2024고단307 사건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죄뿐만 아니라 제2 확정판결의 각 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되는 반면(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판시 2024고단51 사건의 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2024고단113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은 제2 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1>(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따라서 판시 2024고단307호 사건의 죄와 제1 확정판결의 죄가, 판시 2024고단51, 1132호 사건의 각 죄와 제2 확정판결의 각 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처리를 하고, 그에 따라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후단,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것이므

한편, 판시 2024고단759, 2024고단1708 사건의 각 죄는 그 범행일시가 제2 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이므로, 판시 2024고단51 사건의 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2024고단113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과, 판시 2024고단759, 2024고단1708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은 제2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관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차례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