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노3282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신청의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P에게 목재 납품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P이 피고인에게 목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증언한 AI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T로부터 추가로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지' 여부가 편취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② 오히려 A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J 역시 T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N, P, Q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이 성립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빌려 준 3,000만 원은 T과 피고인 간의 공사대금 채무와 무관한 것이고, 이를 피고인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20. 9.말경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라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상당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