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고단275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756

판결선고

2026. 3. 3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20. 5. 7.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른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내용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3,486,1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110,002,17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지원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고용안정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가 1억 1,000만 원을 넘고, 범행을 지속한 기간도 5년 정도로 긴 편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한 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지원금은 전부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경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경기가 침체되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