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203686 판결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다.

발주처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은 2024. 3.경 D 주식회사(이하 'D')와 함께 서울 은평구 E 지상 F센터 건축공사를 시행했다. D은 은평구청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1.경부터<1> 2024. 5.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했다.

피고는 2024. 4. 1.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G 포함 근로자 36명(이하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했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2024. 4. 2.부터 4. 5.까지 약 4일간 위 현장에서 근무했다.

원고는 노무를 이행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2,900,000원(이하 '이 사건 노임')을 지급했다.

원고

피고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는 피고임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있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 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4. 4. 1.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D이 아닌 피고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하도급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은 D의 직영공사라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을 제2, 6, 17,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❶이 사건 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나타난 계약 체결일자는 2024. 4. 15.이지만 피고 자신도 2024. 1. 29.부터 2024. 5. 28.까지 하도급 계약을 전제하여 구두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2024. 4. 2.부터 4. 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노동을 제공한 점(피고는 계약 체결일자가 2024. 4. 15. 인데도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그 이전에 노무를 제공한 점을 들어 원고의 구상금이 피고와 관련없다고도 주장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D과 피고 사이의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❷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기간 중에 2024. 2. 22. 하도급지킴이 예금에 가입한 점, ❸ D이 2024. 11. 6. 피고에게 총 1억 43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사가 D의 직영공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을 제7, 19,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D과의 하도급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D의 직영공사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D에 직접시공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D과 피고 사이 내부적 계약관계의 문제일 뿐, 이로 인해 피고의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등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 즉,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5346 판결 등 참조), D과 피고 간의 이로 인한 구상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4일간 현장에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했고,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서 그 사용자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노임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임에 관한 구상금 1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5.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