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5. 선고 2015가단112452 판결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 제6호증, 제8호증, 제13호증의1, 2, 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책임자의 지시 없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주의의무, 이 사건 기계의 각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작·설치할 의무, 설치작업 중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기계 부분을 고정하거나 지지할 장치를 설치할 안전배려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될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피고가 진행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작업자가 걸레를 제거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원고에게 제거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제13호증의1의 각 기재(피고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기계 설치 작업 중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확인하여 주었다)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걸레 제거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작한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기계를 조작하여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 회사에 입사한지 몇 일되지 않은 원고로서도 책임자의 입회하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기계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이 사건 기계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하게 이 사건 기계에 접근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기계 장치 안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한 안전장비와 장치를 구비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책임자 등 다른 작업자들이 현장 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이 사건 기계의 내부에 신체의 대부분을 넣고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써 피해를 발생 또는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 30%).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 제3호증, 제9호증, 을 제4호증, 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방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급여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연장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 등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아 온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2. 10.(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8. 9. 8.까지 월 2,956,276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척추손상을 입었고, 3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Ⅰ-A-1-c).

121,798,381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과 같다)

상지, 체간, 레이저 반흔성형수술비 5,390,514원(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각 성형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6. 1. 9.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그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타 손해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4,227,907원(일실수입 10,454,547원 + 향후치료비 3,773,36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8.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일시금이 7,314,95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7,314,9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지한 구상금 납부기일 다음날인 2015. 9. 1.부터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를 진술한 2015.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