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 7. 선고 2015가단6885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1달에 두 번 4시간씩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합계 3,272,64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A이 그 주장과 같이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A은, 2012년 및 2013년에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그에 따른 수당으로 합계 3,490,81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에는 연차휴가 16일 중 15일, 2013년에는 16일 전부를 각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012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1일에 대한 109,088원(= 시간당 통상임금 13,636원×8시간)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09,0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1달에 두 번 4시간씩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합계 2,386,112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B이 그 주장과 같이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B은, 2012년 및 2013년에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그에 따른 수당으로 합계 2,074,8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 및 2013년 모두 연차휴가 15일 전부를 각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C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평일 하루에 30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합계 2,346,24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C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C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1달에 두 번 4시간씩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합계 1,876,992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C이 그 주장과 같이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C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송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