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가합100630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2, 6,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2. 15.자 해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소송 도중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2. 13. D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D의 정관 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3. 12. 13.의 경과로서 D의 사내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 해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내이사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해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6, 18호증, 을 제3, 4, 5, 8, 13, 17,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구속된 이후에 원고는 피고의 총괄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지시 및 결재에 따라 2010. 12.경부터 2011. 4.경까지 피고 및 그 지사의 증원수당 등을 신설하고, 성공부장수당, 지사운영수당 등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업무를 실시한 점, ② 원고는 2009. 9. 25.경부터 2011. 8. 16.경까지 D의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기안문, D의 전표 등에 대표이사로서 날인하고 서명하였으며, 피고의 비품 구입 등에 관하여도 대표이사로서 날인하기도 한 점, ③ D이 2011. 8. 12. 국정사에게 1억 34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승인하는 등 D 및 피고의 자금의 집행에 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던 점, ④ 원고가 2012. 2. 10.경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원고는 'D의 대표이사인 본인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결재 없이 무단으로, D 직원들과의 2012. 연봉계약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음에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⑤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지급받은 임금은 월 640만 원으로, 피고에서 근무할 당시 지급받은 임금 월 약 400만 원보다 약 60% 상승하였고, D의 법인카드를 소지하면서 별도의 결재를 얻지 않고 접대비, 주유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던 점, ⑥ 원고와 C은 오랜 기간 동안 각별한 친구사이로 지내온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2010. 11. 18. 구속된 이후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 및 D에 대한 경영의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및 D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5, 19, 20호증, 을 제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3. 2. 7.과 2013. 12. 30.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사안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일부에 한하여 법원에 공소제기를 한 점, ② 그러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며 근본적인 이유로 삼았던 원고의 배임혐의에 관하여 C의 구속으로 인한 피고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던 점, 수당변경 등이 원고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은 아닌 점, 지사장의 연대보증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고 수당을 받기 위한 유지기간이 강화되었던 점, 이 사건 수당변경으로 피고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수당체계 변경을 통해 G에게만 의도적으로 혜택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③ 그 외 피고가 해임사유로 삼은 근무지 무단이탈 또는 업무거부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의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0. 12. 13. D의 사내이사로 재취임하였고, D의 정관에서 이사의 근무기간을 3년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2012. 2. 15. 해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기동안 원고의 임금은 월 64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해임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보수에 해당하는 1억 4,080만 원(= 640만 원 × 22개월)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수생(재판장) 임진수 편병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합100630

판결선고

2015. 12.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