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25. 선고 2015가합101121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3. 2. 초순경 피고에게 2013. 2. 7. 백내장 및 녹내장 수술을 한 뒤 2013. 2. 8.부터 약 1달간 휴식을 취하여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F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3. 2. 7. 해고하였는바, 피고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금지기간에 해고를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8.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의 임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제2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 이후부터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2013. 1.경 중에는 약 7일만 출근하고, 2013. 1. 24.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다.

갑 제4호증의 3, 을 제3 내지 8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1. 1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관련 소송이 원고가 F에 출근을 안하기 시작한 2013. 1. 24. 무렵까지도 계속된 사실, ②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2012. 1. 20.경부터 원고에게 여러 차례 회사를 그만둘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피고는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 무렵부터 출근을 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고, 2012. 7. 이 사건 관련 소송 1심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그 정도가 더 심해져 2013. 1.경에는 약 7일만 출근하였고, 2013. 1. 24.부터는 출근을 아예 하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욕설 등을 하며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 ④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경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8.경부터는 임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특히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제기로 정상적인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웠고, 원고가 위 소송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1심 판결에서 패한 이후인 2013. 1. 24.부터 원고가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2013. 2. 7.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원고의 2012. 2. 7. 당시의 근로형태(원고는 백내장 및 녹 내장 수술을 받기 위하여 휴직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수생(재판장) 임진수 편병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합101121

판결선고

2015. 9. 2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