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8. 12. 선고 2016고단121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16

판결선고

2016. 8. 12.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2층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경 E를 위 D 직원으로 채용한 후 부천시 오정구 F,3층)에 있는 G에 파견하여 2015. 3. 31.경까지 직접 생산 공정업무인 CNC 가공 등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4. 경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4명을 위 D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위 G에 파견하여 직접 생산 공정업무인 NC 가공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