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5. 25. 선고 2017가단102268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 3-2, 5-1, 5-2, 7-1 ~ 8-1, 9-1, 9-2, 10-1, 11-1, 11-2, 12 ~ 13-2, 14 ~ 15-2, 16 ~ 17-2, 18-1, 19-1, 19-2, 20 ~ 21-2, 22-1, 23-1, 23-2, 24, 25, 27, 28, 변론 전체의 취지

갑 8호증의 2 ~ 8, 12, 갑 9호증의 2, 갑 22호증의 11 ~ 13, 을 1, 3 ~ 5호증, 을 2호증의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는 K의 근로자로서 퇴직일인 2015. 8. 19.까지 3년 이상을 계속근로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별지 표 2의 미지급 최우선임금, 미지급 최우선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위 피고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위 피고의 출근일이 일률적이지 않으며 20일 이하로 근무한 달이 4개월이 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매월 일정일수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또한, 위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17. 9. 25.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K이 위 표 기재 일자에 위 표 기재 금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1, 3, 4호증에 의하면 위 피고는 K에 대하여 최종 3년분을 초과하는 퇴직금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금원이 위 최종 3개월분 임금이나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8호증의 9 ~ 11, 갑 10호증의 3, 갑 11호증의 2, 을 1, 3, 4호증, 을 2호증의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는 K의 근로자로서 퇴직일인 2014. 5. 3.까지 3년 이상을 계속근로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별지 표 2의 미지급 최우선임금, 미지급 최우선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위 피고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갑 13호증의 2, 을 1, 3, 4호증, 을 2호증의 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는 K의 근로자로서 2012. 10. 5.부터 2015. 8. 19.까지 계속근로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이 별지 표 2의 미지급 최우선임금란 기재와 같고, 최종 3년분 퇴직금은 4,938,657원[= 1,718,135(을 1호증의 30일분 평균임금) × {2(년) + 10(개월)/12(개월) + 15(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위 피고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위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을 2호증의 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17. 9. 25.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K이 위표 기재 일자에 위 표 기재 금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1, 3, 4호증에 비추어 보면 2015. 7. 31.자 및 같은 해 8. 31.자 지급금은 위 최종 3개월분 임금이나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같은 해 9. 13. 을 1호증(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 발급된 후의 같은 해 9. 18.자 지급금은 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10,438,656원(= 5,499,999 + 4,938,657)의 변제에 충당되어 위 피고의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은 8,438,656원(= 10,438,656 - 2,000,000)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갑 8호증의 9 ~ 12, 갑 10호증의 3, 갑 15호증의 2, 갑 22호증의 11 ~ 13, 을 1, 3, 4호증, 을 2호증의 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는 K의 근로자로서 퇴직일인 2015. 8. 19.까지 3년 이상을 계속근로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별지 표 2의 미지급 최우선임금, 미지급 최우선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위 피고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위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을 2호증의 4에 의하면 K이 위 표 기재 일자에 위 표 기재 금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1, 3, 4호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위 최종 3개월분 임금이나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8호증의 12, 갑 17호증의 2, 갑 22호증의 11 ~ 13, 을 1, 3, 4호증, 을 2호증의 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는 K의 근로자로서 퇴직일인 2015. 8. 19.까지 3년 이상을 계속근로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별지 표 2의 미지급 최우선임금, 미지급 최우선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위 피고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위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을 2호증의 5에 의하면 K이 위 표 기재 일자에 위 표 기재 금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1, 3, 4호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위 최종 3개월분 임금이나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8호증의 9 ~ 12, 갑 10호증의 3, 갑 19호증의 2, 갑 22호증의 11 ~ 13, 을 1, 3, 4호증, 을 2호증의 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는 K의 근로자로서 퇴직일인 2015. 8. 19.까지 3년 이상을 계속근로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별지 표 2의 미지급 최우선임금, 미지급 최우선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위 피고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위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을 2호증의 6에 의하면 K이 위 표 기재 일자에 위 표 기재 금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1, 3, 4호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위 최종 3개월분 임금이나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8호증의 9 ~ 12, 갑 10호증의 3, 갑 21호증의 2, 갑 22호증의 11 ~ 13, 을 1, 3, 4호증, 을 2호증의 7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는 K의 근로자로서 퇴직일인 2015. 8. 19.까지 3년 이상을 계속근로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별지 표 2의 미지급 최우선임금, 미지급 최우선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위 피고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위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을 2호증의 7,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17. 8. 3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K이 위표 중 거래기록사항에 'M'이라고 기재된 기재 일자에 입금액란 기재 금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1, 3, 4호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위 최종 3개월분 임금이나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K이 위 표 중 거래기록사항에 '급여'라고 기재된 기재 일자에 입금액란 기재 금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H을 제외한 피고들이 제공된 근로시간에 대응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것은 오히려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서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원고가 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해당 기간에 다른 업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위 피고들이 해당 기간에 다른 업체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일용노동의 형식을 취하여 M에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H은, K의 근로자로서 2012. 12. 11.부터 2015. 8. 19.까지 계속근로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별지 표 2의 미지급 최우선임금, 미지급 최우선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3호증의 3에 의하면 피고 H은 K의 아들로서 K의 채권자 L가 2015. 6. 5. K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무렵인 같은 해 5월 이후분 외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근로자로 나타나 있지 않아서 갑 8호증의 12, 갑 22호증의 11 ~ 13, 피고 H과 K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갑 23호증의 2, 을 1호증, K이 피고 H의 청구를 다투지 않아서 선고된 을 3호증(판결정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2호증의 8, 을 4호증만으로는 위 피고가 H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위 피고가 H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갑 8호증의 12, 갑 22호증의 11 ~ 13, 갑 23호증의 2, 을 1, 3호증 외에는 위 피고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2268

판결선고

2018. 5. 2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