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1. 선고 2018가단105813 판결

원고가 관리 중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계약 관리현장을 피고에게 이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항 이전 대상

2항 계약 유효일

3항 이전 보상금액

이 계약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지보수계약금액의 11개월을 지급하며 10항에 의한 조정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단, 양수인으로 유지보수계약 작성된 경우 한함).

5항 계약이전에 따른 원고 종업원 피고에 입사

원고의 임직원 중 현장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임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상기 1항의 계약이전을 전제로 피고에 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입사인원은 각 종업원에 대한 피고의 면담 후 3명으로 정한다. 피고에 입사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의무는 원고가 부담한다.

9항 이전 대상 입출금의 정의

계약유효일 이후에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청구되고 수금된 금액은 피고 소유로 한다. 계약유효일 이전에 청구되었지만 수금되지 않은 외상매출대금은 피고 소유로 한다. 다만 피고의 채권수금활동으로 인한 입금액에 대해서는 50%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10항 합의금액 조정

3항의 합의된 금액은 1항의 계약 이전 승강기 월 보수계약금액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2-3,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계약상 양도대금 193,536,090원에서 6개월 미유지분 52,670,090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75,000,000원, 거래업체들이 착오로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입금한 28,521,436원, 위 압류된 42,279,221원을 공제하고 2014년 10월까지 피고와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못해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하고 피고가 정산해 주기로 약정한 비용 9,613,987원을 더하면 피고로부터 4,679,33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비용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양도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6개월 미유지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52,670,09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양도대금 193,536,090원에서 위 52,670,090원, 이미 지급받은 75,000,000원, 2014. 10. 1. 이후 거래업체들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지급해 위 계약서 제2, 9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28,521,436원, 위 압류된 42,279,221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