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2. 19. 선고 2018가합10129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해 3개월이라는 일정한 공백 기간을 두면서 근로계약을 반복하였지만, 이는 피고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로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근로 공백기간은 무의미하여 종전의 기간제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이 적용되고, 원고 A, C, E의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므로 위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을 통해 영위하려는 사업은 지역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인 사업으로서, 한시적 일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시민 생활불편과 보건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1년 상시적인 운영이 필요한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력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역소독 관련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여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을 밝혀온 점, 원고들은 해마다 별다른 문제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하여 왔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형식상 9개월이라는 계약기간을 정해여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들이 업무 수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원고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 A, C, D와의 재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기에 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C, D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원고 A, C, D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 A, C, D에게 2018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시점인 2018. 3. 19.부터 원고 A, C, D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1,520,4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A, C, D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원고 A, C, D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 확인 청구와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를 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 확인 청구를 한다면 별도로 과거의 법률행위인 갱신거절에 대하여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갱신거절에 대하여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 A, C, D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공백 기간의 장단·성격·발생이유, 전후 근로계약의 동질성, 재계약의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재고용횟수, 공백 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간제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항의 기초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 C, D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 C,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판시 제1항의 기초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거나 갱신에 대한 약정 내지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원고 A, C, D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확인 청구 부 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B, E의 청구와 원고 A, C, D의 나머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노태헌(재판장) 백두선 임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