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5. 18. 선고 2018고단757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1,2018

판결선고

2018. 5. 18.

[2018고단421]

피고인은 2017. 9. 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호 또는 법인명칭: ㈜B', '소재지: 인천 남구 C, 347호', '대표자: D', '허가기간: 2017년 9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라는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B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757]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C, 347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27.경부터 2017. 12. 초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 H를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파견하여 전자기기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공문서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인 점(공문서위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