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3. 선고 2019가합10186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위 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다. 또한 원고는 1989. 11. 1. 피고에 입사하여 2000년부터는 C원 원장으로, 2016. 10.부터는 C요양원 원장으로, 총 30년 가까이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정년(피고 인사규정 제42조 1항에 의하면 시설장의 정년은 65세)까지 피고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보장되며, 그럼에도 피고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2019. 3. 25.자로 해임하였으므로 그 해임처분은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부터 2019. 4.까지 매월 고정적인 급여로 5,189,000원(기본급 4,607,000원, 가족수당 40,000원, 복지수당 142,000원, 직책보조비 40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9. 5. 1. 이후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5,189,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관리자'에 속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 급여로 5,189,000원을 지급받아온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9. 5. 20.자 관보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금액은 '62,007,000원'이라고 공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은 62,268,000원(= 5,189,000×12) 이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 상위 100분의 25'의 근로소득액을 초과하고, 결국 원고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6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운영 시행규정 제5조 제1항에는 '각 시설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계약직(촉탁)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평가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는 '원고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회에서 연임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이 퇴직일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피고 정관에는 '평가 내지 이사회의 연임 승인'이라는 사용자 측의 재량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등 계약갱신의 기준, 구체적 절차, 사용자의 재계약의무(예컨대 근무평정 등의 결과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재계약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장'이라는 업무의 특수성, 원고가 C요양원 시설장으로서 계약 갱신이 된 적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 갱신기대권 혹은 신뢰관계를 위반한 합리적 이유 없는 통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2019. 3. 25.자로 해임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고, 2019. 5. 1. 이후로도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속됨을 전제로 한 매월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태헌(재판장) 손윤경 여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