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214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43

판결선고

2019.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피고인 B은 사단법인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사단법인이 개설한 김포시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환자 F이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8. 12. 5.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F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휴메딕스트라마돌염산염주' 등 처방내역 및 진단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명의 환자에 대하여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처방내역 및 진단내역을 기재하여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각 작성하였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8. 10. 1.경 환자 G에 대한 눈썹 시술이 이루어졌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그 시술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명의 환자에 대하여 눈썹 혹은 아이라인 시술이 이루어졌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그 시술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의료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의료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그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향후 입원실 폐쇄 및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