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122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별지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 다툼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