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174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41

판결선고

2020.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20. 6.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B과 건설공사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약정에 따라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고만 한다)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건설공사 수주,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조합 계좌 2개(번호는 'E', 'F'로 전자를 '1차 D조합 계좌', 후자를 '2차 D조합 계좌'라 하고, 1차 D조합 계좌에는 주로 B이 수주한 공사의 공사대금이 입금되고, 2차 D조합 계좌에는 피의자가 수주한 공사의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이다)를 관리하면서 198만 원을 1차 D조합 계좌에서 2차 D조합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2.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지인의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50만 원, 2018. 10. 8.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 H)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98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합계 5,813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수표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 중인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인정하는 횡령금액이 5,813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동업자로서 법인 계좌 인출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기화로 별도의 정산 없이 함부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투자한 피해자 회사 인수자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이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법적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점(가령, B은 각자 자기가 수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익을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이 결성한 조합체와 위 조합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라는 별도의 법인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