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15. 선고 2021가합10169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은 2021. 1. 27.경 원고에게, 소외 V 대표 N(이하 ‘N’이라 한다)에게 노임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21. 1. 27. 19,000,000원을, 같은 달 28. 11,000,000원을 각 계좌이체 받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 후 그에 따라 원고의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2, 3, 7, 18, 21, 22, 24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아래와 같은 자재대금이나 경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E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비용을 지급한 자들과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부당이득,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포함)이 존재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항목별로 판단하기로 한다.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신용카드 내역이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소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 사용처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 사용처와 계약관계 등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 사용처에 경비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로부터 알루미늄쉬트 판넬을 대금 7,37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고, ‘작성일자 2020. 12. 8., 공급가액 6,700,000원, 세액 670,000원, 공급받는 자 피고 회사’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Y에 피고 회사는 위 대금 중 4,370,000원을, 원고는 위 대금 중 3,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Y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Y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Y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위 물품공급계약을 적어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관해서는 거래당사자로서, 원고 내지 E와 사이의 각 계약 존부 내지 그 내용과 관계없이 위 물품대금 중원고가 대납한 3,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갑 제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소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장비대금 내지 자재대금 사용처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장비대금 내지 자재대금 사용처와 계약관계 등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장비대금 내지 자재대금 사용처에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Z가 피고 회사에 스카이 장비대금 22,430,000원 중 5,500,000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스카이 장비와 관련된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원고에게 수여하였다거나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2021. 9. 16.자 원고의 준비서면에 의하여 확인되는 소외 AA 및 AB의 각 피고 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갑 제15,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소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숙박비 내지 자재운반대금 사용처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숙박비 내지 자재운반대금 사용처와 계약관계 등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숙박비 내지 자재운반대금 사용처에 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Y에 대한 자재대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4. 1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3.항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4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른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를 원청, 원고를 E의 현장 관리소장으로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N은 원고로부터 노임 15,000,000원을 받았으나, 미지급 노임이 남아 있어 피고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N은 2021. 1. 26. 피고 회사와 미지급 노임을 70,000,000원 중 원고로부터 받은 위 15,000,000원을 공제한 55,00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 피고 C이 원고로부터 2021. 1. 27. 19,000,000원을, 2021. 1. 28. 11,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후, 피고 회사는 2021. 1. 28. N이 지정한 계좌에 5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N 등은 원고가 고용한 인부로서 원고에게 그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이체한 30,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창(재판장) 곽여산 구현주

각주1) 2021. 9. 2. U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각주2)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청구의 청구금액으로 금 54,150,000원, 구상금 청구금액으로 금 153,029,4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1. 9. 16.자 및 2022. 3. 29.자 각 준비서면에서부터 임금청구의 청구금액은 위 금액 대비 늘어난 56,850,000원으로, 구상금 청구금액은 위 금액 대비 줄어든 149,625,914원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의 각 청구는 단순병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청구에 해당하고, 각 청구별로 청구의 범위가 특정되는 것이지 합산한 청구금액의 일부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임금청구의 청구금액의 경우 당초 소장에서 구하였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각주3)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당초 청구원인으로 구상금을 주장하였고 2022. 3. 29.자 준비서면에서는 마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원인이 어느 것이든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