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4. 21. 선고 2021고단3630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30

판결선고

2022. 4. 21.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인 D 등 6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휴직)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D 등 6명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 휴직 조치를 실시하는 것처럼 출퇴근시간을 조작하는 등 고용유지(휴직)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11,667,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인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합계 35,75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인 D 등 6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휴직)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D 등 6명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 휴직 조치를 실시하는 것처럼 출퇴근시간을 조작하는 등 고용유지(휴직)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9.경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11,88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내지 제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합계 65,340,6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