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 10. 선고 2022가합103118 판결

이 사건 공정증서는 업무수행 중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가 손해를 입는 경우 피고가 장래 원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1. 9.부터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위 환수채권과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고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한 임금 중 가.항에서 상계되고 남은 부분의 지급을 구한다.

관련법리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청구이의에 관한 원고의 상계주장,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지급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채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에 관한 상계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적용될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출퇴근시간이 관리되거나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음이 없이 ‘센터장’이라는 직함 하에 자신의 업무 스케줄을 스스로 정하는 등<1> 자신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업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내용이나 방식이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2>, 원고와 피고 대표자 G은 원고가 기존에 근무하는 ‘L’라는 보험 중개대리점의 소속을 유지한 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이 있고(을 제9호증 제1, 2면 참조),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나 자신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발급받지 않고 타인의 코드를 차용한 것은 이와 같이 원고의 기존 소속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는 주된 수익은 원고가 보험계약을 중개하여 취득하는 수수료로 원고는 위 수수료에 대해 독립적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방식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원고 스스로 이윤 창출 기회를 만드는 형태에 해당한다.

원고가 2021. 2. 1.부터 2021. 9. 30.까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가리는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8개월간 월 7,120,300원(= 5,318,500원 + 1,801,800원) 내지 7,134,900원(= 5,318,500원 + 1,816,4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급여’, ‘기본급’으로 칭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를 새로 위촉된 보험설계사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행에 따라 지급한 정착지원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는 2021. 10.경 원고 뿐 아니라 전체 피고 ‘관리자’들에게 위와 같은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급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