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24. 선고 2022고단248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81,2022

판결선고

2022.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2022고단1181]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9. 4. 17. 김포시 C를 본점으로 하여 탄소섬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주는 분쇄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주식회사 B 2공장에서, 분쇄기등에 해당하는 탄소단섬유 혼합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말 외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덮개 미설치로 인하여 덮개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 등이 설치 불가능하여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인 혼합기를 사용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혼합기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2. 3. 10. 16:30경 위 공장 혼합공정에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베트남 국적 근로자인 E가 혼합기에서 혼합이 완료된 탄소단섬유를 배출하기 위해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가동 중인 혼합기에 손을 넣어 작업하던 중, 혼합기 회전날에 말려들어가 회전날과 혼합용기 사이에 신체가 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486]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 대표이자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이다.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탄소섬유 원료를 제조하는 곳으로, 분쇄기 등을 가동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에 해당하는 혼합기를 사용할 경우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22. 3. 10. 16:30경 위 주식회사 B 2공장 내에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인 피해자 'E(E, 29세)가 혼합기(가로 80cm, 세로 60cm, 깊이 60cm, 무게 150~200kg 상당)에서 혼합이 완료된 탄소단섬유를 배출하기 위해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가동 중인 혼합기에 손을 넣어 작업하던 중, 혼합기 회전날에 말려들어가 회전날과 혼합용기 사이에 신체가 끼어 같은 날 19:4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단1181]

[2022고단2486]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작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