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14. 선고 2022고단38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88

판결선고

2022. 7. 14.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주방관련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천시 G, H호에서 주방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제품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부회장으로 제품생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영업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E은 이 사건 회사의 수출무역 이사로 수출관련 영업 등을 담당하는 자, I은 이 사건 회사의 전략기획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고,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6,000원(월 최대 1,98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2020. 2. 10.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I은 위와 같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실제로 휴직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8. 12.경 부천시 G, H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대표로 선임된 피고인 B과 협의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에 대하여 휴직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4명으로부터 휴직(유급)동의서를 받아 인터넷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위 4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은 실제로 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고 휴직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7,572원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이 사건 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F 주식회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D, E,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회사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