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207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75

판결선고

2023. 12. 7.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2. 12. B에서 퇴직한 후 C 상동지사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였음에도 2022. 7. 6.경 부천고용노동지청 부천고용센터에서 근로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22. 7. 20.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10,821,6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부정수급의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