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2. 29. 선고 2023고단2850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700,2023

판결선고

2024. 2. 2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2023고단2700』

피고인은 2023. 1. 3.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주면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 선금으로 25,212,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을 뿐 아니라 E(주), F(주) 등에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고, 생활비 등으로 선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1.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21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850』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 소속 직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여 줄 테니 먼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해당하였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당시 고용했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긴 I식당 등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 I식당 J점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공사대금 1,9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58,5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700』

『2023고단285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2850』사건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