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27. 선고 2023고정34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4

판결선고

2023. 4. 27.

피고인은 2022. 3. 10.부터 2022. 9. 1.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22. 3. 1.경부터 B(주)에 경영고문으로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22. 3. 3.<1>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에 ‘취직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2022. 3. 17. 같은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2. 3. 18. 실업(구직)급여 528,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구직)급여 11,616,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벌금 1,5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및 징수금을 모두 완납한 점, 소멸시효로 인하여 7년간 오납한 고용보험료 중 3년분만 반환받게 된 점, 퇴직위로금을 고문료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각주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21. 3.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