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9. 10. 선고 2025가단1037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8,040,130원, 선정자 D에게 9,286,333원, 선정자 E에게 10,343,10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아래 표 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동안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040,130원, 선정자 D에게 9,286,333원, 선정자 E에게 10,343,10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