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613 판결

피고들은 항만 예인선(인천항 8대, 평택항 3대,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예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모든 인사노무관리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된 선원으로서 원고들이 속한 '항만 예인선 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과 피고들은 하나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원고들은 2005. 10.경부터 2007. 4.경까지의 이 사건 비번일의 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바,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데 2005년 단체협약이 2005. 6. 15.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2005년 단체협약만이 적용된다. 또한 임금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1년이고 그 시기가 매년 2월 말일이지만, 2005년, 2006년, 2007년 각 임금협약 중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하여는 2007년 임금협약에서 그 이전의 것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위 협약 제4조에서 "2007년 시간외근로수당은 6월분부터 소급적용된다"라고 규정하여 2007. 6. 이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2005년(2006년) 임금협약이 적용된다.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라 한다}.

선원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선원법 제2조 제1항은 '「선박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제1호), 호수·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제2호),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제3호), 「선박법」제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艀船)(제4호)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 3, 4,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의 1, 2,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예인선이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비번일에 한 근로에 대하여 별지 '근로수당산출내역'의 '원고의 청구'란 각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한 원고들은 그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살피건대, 격일제로 24시간씩 근무하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요구로 근로일이 아닌 이 사건 비번일에 근로일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과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선원법과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비번일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또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일에 지급되는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이 사건 비번일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선원법을 보면, 제60조에서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제66조에서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총톤수 500톤 미만인 이 사건 예인선에는 선원법상의 시간외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48시간의 시간외근로(이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일에 제공된 시간외근로를 뜻한다)를 포함하여 기본급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취업규칙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단체협약에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을 4호증). 2007년 임금협약에는 시간외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갑 2호증의 1)}.

위와 같이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 선원법의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취업규칙에도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결국 원고들의 비번일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근로수당은 근로일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액수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비번일에도 근로일과 동일하게 24시간 근무하였는바, 24시간 중 어느 정도의 범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격일제로 근무하고, 근로일의 24시간 근무 중 8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이고, 8시간은 익일 대체 근무시간이며, 나머지 8시간은 시간외 및 휴게시간으로 정해졌는바, 위 시간외 및 휴게시간은 주로 취침, 식사, 휴식 또는 대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지만, 원칙적으로 선박을 떠나 외부로 나갈 수 없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외부로 나갈 경우 담당자에게 이선시간과 사유를 통보하고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범위는 근거리로 제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기본급에 포함된 월 48시간의 시간외근로는 위와 같이 근로일에 제공된 8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일의 24시간 근무 중 시간외 및 휴게시간인 8시간의 근무에 대하여는 그 중 40%{48시간/120시간(= 15일 × 8시간)}, 즉 3.2시간(8시간 × 0.4)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비번일의 근무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번일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1일(24시간)당 19.2시간(16시간 + 3.2시간)분의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비번일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액은 별지 '근로수당산출내역'의 '지원근무일'란 기재 각 일수에 '통상시급'란 기재 각 통상시급과 1일당 19.2시간을 곱하면 계산되는바,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근로수당산출내역'의 '인용 부분'란 합계액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비번일의 근로 중 당일 2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제공된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선원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임금협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원 선박 1척당 1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비번일 중 야간근로를 제공한 지원 선박의 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급에 포함 산정된 월 48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은 근로일에 제공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임금협약상 약정된 야간근로수당의 공제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을 10호증(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비번일에 이루어진 선박수리·정비작업 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선박수리·정비작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무내용 및 을 10호증(합의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수당은 이 사건 비번일의 근로수당과는 별도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작업내용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비번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근로수당으로, ① 피고 대륙상운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925,574원, 원고 B에게 1,852,876원, 원고 C에게 2,474,6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4. 2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2.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동보선박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1,560,728원, 원고 E에게 1,150,559원, 원고 F에게 1,686,297원, 원고 G에게 2,193,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4. 23.부터 위 2010. 12. 30.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한창산업 주식회사는 원고 H에게 1,082,323원, 원고 I에게 1,440,748원, 원고 J에게 5,202,432원, 원고 K에게 935,3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4. 23.부터 위 2010. 12. 30.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유승원 성인혜

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