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2가단10274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테크는 인력 부족으로 공사의 진행이 부진하자 피고에게 인력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한테크에 원고 등을 소개하였으며,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테크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한테크에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한테크가 하도급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었던 사실, ② 한테크는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지 않는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부진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피고의 이사인 N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 ③ N은 2012. 3. 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N과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등의 근로조건 및 임금을 상의하여 결정한 사실, ④ 한테크에 고용된 근로자들과 원고 등은 분리되어 각자 맡은 작업을 하였고, 식당과 숙소 등도 분리되어 서로 접촉하지 않았던 사실, ⑤ 원고 등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작업을 중단하면서 한테크가 아닌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N은 원고 등에게 임금지급을 약속하면서 공사재개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을 고용하였고, 원고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2.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