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5. 27. 선고 2012가단56282 판결

피고는 위탁에 의한 징수 대행, 계량기 등의 검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퇴직금'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 시작일에 피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원으로 위촉되었다가 위 각 근무종료일에 해촉되었다.

원고들은 위 각 근무기간에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하 '검침원'이라 한다), 또는 송달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하 '송달원'이라 한다)으로 각 근무하였다.

인정사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

위탁원의 구분 및 업무의 내용

업무배정방식 및 근무형태

피고는 위탁원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침, 송달 업무 중 1개의 업무를 배정하여 주었고, 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업무를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과 같은 주부 위탁원이 배정받은 검침, 송달업무의 업무량은 정규직 직원의 약 80% 수준이었다.

피고는 위탁원과 정규직 직원의 구분 없이 담당구역을 배치하거나, 위탁원과 정규직원의 구분 없이 전화민원담당 당번제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의 6차에 걸친 각 전기요금 납부일에 맞춰 미리 20일에 걸쳐서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위탁원들에게 당일 수행할 업무 구역과 업무량을 지정해 주었고, 위 일정 중 휴일이 포함될 경우에는 2일분의 검침 및 송달 업무를 1일에 수행하도록 부과하였다. 위탁원들은 대개 당일 부여된 업무를 그날에 모두 마쳤으나, 일부 위탁원의 경우 2일분 업무를 1일에 모아서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들과 같은 검침원과 송달원은 대체로 09:00경을 전후하여 관할 지점에 들러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침기기나 요구청구서 등을 수령하고, 검침원의 경우는 오 후 2~4시경에 검침기기를 반납하고 퇴근하며, 송달원의 경우 송달업무를 마친 후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기도 하는 등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을 정해 두지는 않았다.

피고는 검침 및 송달업무를 수행할 순서를 미리 정하여 놓은 순로도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나, 위탁원들은 검침 및 송달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그 순로도를 따르지는 않았고, 피고도 그 순로도를 따르도록 감독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위탁원들에게 전 직원 교육 알림, 체육대회 및 퇴임 행사 안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참석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위탁원들에 대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하였으며,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주 정기조회를 시행하거나 교육을 시행하였고, 위탁원들 중에서도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아침조회나 업무 관련 교육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만, 위탁원들은 피고로부터 아침조회나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제재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업무규정 및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검침, 송달 등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위 각 위탁업무의 수행방법에 관하여 정규직 직원과 위탁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검침원과 송달원에게 한국전력공사가 마련한 '검침 및 송달 세부시행지침'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탁원들의 위촉 및 해촉, 업무수행, 평가,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위탁원 관리지침'과 위탁원들의 업무처리방법 및 그 절차 등을 상세히 정한 '영업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위탁원들을 관리하였으나,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위탁원들에게 적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재위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탁원 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위탁원들의 기본자질과 업무실적을 평가하였고,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해촉, 74점 이하인 경우 업무정지, 79점 이하인 경우 업무량 조정 등의 조처를 하였고, '영업업무처리지침'의 업무처리방법을 위반한 송달원에게 그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관련 교육 철저 등의 지시를 내리거나, 위반자로부터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탁원들에 대하여 고객응대업무 평가를 포함한 직무능력 평가를 시행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위탁원들의 근무태도를 평가하였다.

작업도구 제공 및 재위탁 여부 등

피고는 검침원들에게 검침에 필요한 검침기기를 배부하였다가 퇴근 시 이를 반납받았다.

피고의 사무실 내에는 위탁원들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긴 테이블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구획하여 각 구획 별로 위탁원들의 자리를 지정하였으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전화도 비치되어 있었다.

피고는 위탁원들에게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공하고 근무복을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근무복을 입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위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나 위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신 수행케 할 수는 없었고, 위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대직자를 구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피고가 대직자를 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한 후 피고가 그 대직자에게 직접 해당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등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 기준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근로자성 긍정요소

근로자성 부정요소

판단

검침원과 송달원이 수행한 검침 및 송달업무와 그에 따른 부수 업무는 위탁계약에서 이미 그 내용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과 같은 위탁원들은 피고와 사이에 독립사업자임을 전제로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원들이 계약 조건과 피고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정한 위탁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침원과 송달원이 수행한 업무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수행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검침원과 송 달원이 피고로부터 담당 구역 및 업무를 배정받는 것 이외에 배정받은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업무수행의 순서나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위탁원 관리지침'에는 위탁원들은 직원과는 달리 정기적인 출·퇴근은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칙적으로 위탁원들에게 지각이나 조퇴 및 결근 등을 통제하거나 징계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부위탁원의 업무량은 정규직 직원의 80% 정도이므로 통상적으로 일찍 업무를 마치게 되고, 일반위탁원의 업무량은 정규직 직원과 같았으나 실제 업무수행에 투입된시간은 정규직 직원과 비교하면 짧았던 것으로 보이며, 업무의 성격상 위탁원들이 같은 시간대에 모두 함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근무수행시간의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직원들은 매월 검침 및 송달업무가 없는 2~3 일간에도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위탁원들은 위 기간에는 피고의 사무실에 나와야 할 의무가 없었고 위탁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위탁원들이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주된 업무인 검침과 송달은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위탁원들이 지출된 교통비 등 각종 경비에 대한 실비변상 등이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도 고객에 대한 전화, 자료정리나 보고서 출력 등의 업무로서 피고의 지휘·감독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위탁원들에 대해 실시한 교육은 고객서비스, 안전사고 예방, 회사경영 현황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직무교육 등에 국한되고, 피고 교육총괄부서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핵심리더 육성이나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한 계층교육이나 직무교육,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이외의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이 강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위탁원들에게 제공한 검침기기는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정보가 입력된 것이어서 함부로 유출할 수 없으므로 위탁원들이 이를 개별적으로 갖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검침업무와 송달업무의 편의를 위해 위탁원들에게 책상, 전화기 등의 비품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모두 제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신분증을 지급한 것은 개별세대를 방문하여야 하는 검침업무 등의 특성상 검침원 등을 가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신분확인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조치로 보인다.

위탁원 규정에는 업무수행 실적 평가 성적이 70점 이상일 것을 재위촉자격으로 규정하고 위촉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위탁원들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고, 업무실적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조치가 위탁계약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럽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실제로도 일부 주부위탁원들과 일반위탁원들의 경우 정수기회사에 겸업하여 더 많은 소득을 얻거나, 피고의 검침 및 송달업무를 마친 후 오후 3시경부터 식당이나 우편집중국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통제하거나 제재를 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상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한 대상(代償)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실제 수행한 업무 실적에 따른 위탁 수수료만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정규직 직원에 대한 임금과 위탁원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 방법의 차이로 동일한 업무량을 수행하였던 위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시간이 피고의 정규직 직원과 비교하여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