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고단1195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954

판결선고

2013. 5.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9.경 D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을 F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F에 고철을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판결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판사 구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