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1528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퇴직조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에 해당하는데 ①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조치를 함에 있어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원고가 입사한 2013. 7. 29.부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위 3개월의 수습기간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퇴직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과 아울러 이 사건 퇴직조치 다음날인 2013. 8. 27.부터 복직시까지 월 3,461,600원의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퇴직조치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조치는 그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조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원고가 입사한 2013. 7. 29.부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퇴직조치를 한 2013. 8. 26. 당시 수습기간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이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9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중 원고의 부적격한 업무수행 또는 사업형편으로 인해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피고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② 피고의 취업규칙 제68조에서는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한다는 위 취업규칙 제6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관리, 인사, 총무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책임자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력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총 경력 18년 4개월 중 피고와 유사한 업종의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12년 5개월에 이르렀기 때문인 점을 중시하여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실제 이력과 원고가 이 사건 근무계약 체결 전에 피고에 제출한 이력서 기재 사이에는 다음 표와 같은 차이가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퇴직조치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 부분 또한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문경훈 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