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가단78361 판결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진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구조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4, 5, 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엔지니어링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몇 달 동안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 임원들과 회의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D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 임원들로부터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요청을 받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는 정도였던 점, ③ 원고는 그 책임 하에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용역수행 성과보고를 하였고, 피고 임원들로부터 별도의 결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회사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가입시켜 주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는 피고가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D의 명의로 다른 회사와 별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⑥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실로 인하여 피고의 대표인 C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서 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429호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5. 11. 26.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