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고단90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239,2014

판결선고

2015. 6. 4.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0.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1.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7239]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05]

피고인은 2013. 6. 1.경 서울 성북구 정능동 868에 있는 정릉동스포츠센터 부근에서 고철철거업자인 피해자 N에게 '나는 O의 관리이사이며, O이 정릉동스포츠센터 내 주차타워의 철거 공사를 맡았다. 주차타워에서 나오는 고철이 시가 8,000만 원 정도지만 5,000만 원에 철거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O의 직원이 아니고 O에서 정릉동스포츠센터 주차타워 철거공사를 수급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고철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고철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6. 6. 22.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239]

[2014고단905]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1999. 1. 6.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5. 30.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26.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0. 7.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9. 2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벌금 200만 원(임의로 Q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행사), 2011. 6. 22. 횡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다수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출소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기만하는 등(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곧 합의하겠다며 출석기일 연기, 불출석, 이송요청 등을 반복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개전의 정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2014고단905 사건의 피해자 N는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이고 그 처 R는 하지장애 2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록 편취금액 합계 3,500만 원이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윤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