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고단954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549

판결선고

2015. 3.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4.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 C에 있는 자동제어관련 제품 제조 등 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인천광역시 계양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대리점에서, G, H 메가트럭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차량 1대당 5,650만 원 합계 1억 1,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 13. 위 차량들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 저당권설정자 'D(주)', 채권가액 '1억 1,3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3. 경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업자에게 위 차량 2대를 매도하여 현대캐피탈(주)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 2대를 은닉하여 현대캐피탈(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 2대를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K(주)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