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80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경비직으로서 주된 업무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보안유지를 위한 순찰 등 업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제설작업은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수업무로서 작업 횟수,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업무부담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겨울철 3개월간 하루 8시간~9시간 눈삽을 이용한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상병은 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의 경우도 어깨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나이인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제설작업이 다소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 작업내용과 부담의 정도 등으로 보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어깨 부위의 퇴행성 병변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상태는 주로 만성 퇴행성으로 외상과의 관련성은 높지 않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 악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소견이며, 피고 자문의의 소견도 이와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