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나55956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통해 환수 요청한 7,246,383원의 원고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그러나 원고가 2013. 11. 2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보증보험금의 지급이 보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성과수수료 중 7,246,38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해촉된 이상 피고로부터 유지수수료를 지급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을 1, 3,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는 위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촉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고 역시 피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촉신청을 하여, 원고가 피고를 부당하게 해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회사가 FA를 위촉함에 있어 FA의 신분, 위탁업무 및 권리·의무, 기타 필요 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FA의 신분)

제4조(위탁업무) 회사가 FA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수수료 지급 등)

회사는 FA에게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관련 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1조(수수료의 반환)

제1장 총칙

제3조(지급대상) 수수료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위촉자에 한하여 제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장 수수료 체계

제1조(수수료의 종류 및 용어의 정의)

지급된 성과수수료 × (24-유지차월) ÷ 24

제4조(수수료 환수방법 규정)

제5조(해촉자 잔여수수료 정산방법 및 지급)

제1조(계약이관의 발생) BM, SM, FA의 퇴사시 위촉 중 모집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이관하며, 위촉 중인 BM, SM, FA의 모집계약에 대한 이관은 할 수 없다.

제2조(계약이관 시점) 퇴사자의 퇴사일 익월 1일자로 인수자에게 이관한다.

제5조(계약인수자의 관리의무) 계약인수자는 인수일로부터 본인의 계약과 동일한 유지 관리 의무를 갖는다.

제7조(수수료의 지급) 유지수수료 및 유지보너스는 계약인수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규정의 시행) 2010년 8월 1일부로 제정 및 시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보험상품의 체결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원고와 같은 F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는 FA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수수료와 보험계약이 유지됨에 따라 지급하는 유지수수료 등이 있는데, 피고는 FA에게 성과수수료를 선지급한 후 보험계약이 일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될 경우 선지급한 성과수수료 중 일부를 환수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성과수수료 중 해촉되기 전후에 실효된 계약에 대한 성과수수료 7,246,383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와 같은 FA가 퇴사할 경우 위촉 중 모집한 모든 계약은 퇴사일 익월 1일자로 인수자에게 이관되고 유지수수료도 인수자에게 지급되며, 피고는 해촉된 FA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해촉된 이후에는 원고에게 유지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 7,246,3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이성균 권경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55956

판결선고

2015. 7. 21.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