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노1182 판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2. 7. 명예훼손의 점은, P과 피해자 M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의사인 피고인이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도 약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범행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로서 그 피해가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점에 비추어 엄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1. 12. 7. L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P에게 "M가 학력을 위조하였고, 마약을 하면서 약을 훔쳤으며, 직원을 선동해서 환자를 내보내는 등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M는 위와 같이 학력위조를 한 사실이 없었고, 마약을 훔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P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P과 M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해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