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노1245 판결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피고인은 임금 체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임금 체불을 반복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 전력만도 수회에 달하는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5,675,000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김유경 양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