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단56993 판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09. 1.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액 7,689,864원 및 퇴직금 17,410,440원의 합계 25,100,304원 중에서 4,000,000원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사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370호로 다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다시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100,304원(25,100,304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급여를 일당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연차유급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