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노1488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E, F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E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F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E의 증언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4,405,714원, 퇴직금 799,217원을 퇴직일인 2014. 4. 9.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매달 E의 결근일수, 지각·조퇴시간을 계산하여 그 기간 상당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E의 결근일수, 지각·조퇴시간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공제하지 않았더라고 그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서 공제될 수는 없고, ②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연차일수 공제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시간산정 및 미지급 퇴직금 액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