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가단1389 판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 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회사의 B으로 근무하다가 2014. 11. 22. 퇴사한 사실,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2,227,26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27,2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① 피고의 지휘에 따라 그에 맞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성실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서 임금 440만원을 부당하게 취한 사실, ② 피고 회사의 전기기사 월급과 주차관리비, 공사비를 횡령한 사실, ③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거침입을 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28,611,6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 내지 11,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거나, 배임, 횡령,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범죄행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