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가단1412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242,340원, 선정자 B에게 8,849,681원, 선정자 C에게 2,159,944원, 선정자 D에게 8,089,338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와중에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급여 등을 밀린 적 없이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9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2015년 7월분 급여를 2015. 8.말경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임금체불로 진정한 것은 그 지급일 이후인 2015. 10. 2.이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용청에서 확인한 체불임금 등이 위 인정사실 다.항에서 살핀 각 금액이라는 것이므로, 고용노동청의 체불금품의 산정에 위와 같은 지급 사실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