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6가단22306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가스경보기 등 가스 시설물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한 점, ② 피고도 변론 과정에서, 원고 과실이 훨씬 크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본인 과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방의 주장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다만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F해상보험 주식회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본인의 지출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액을 합산한 총 치료비는 75,482,906원(원고본인부담금 29,905,141원+ 공단부담금 45,577,765원)이다. ② 그 중 원고의 과실 70%를 과실상계한 잔액 22,644,872원(75,482,906원×30%)에서 공단부담금 45,577,765원을 공제하면, 치료비 손해는 남아 있지 않게 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② F의 손해사정보고서 기재와 같이 12,771,770원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치료비로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지급내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 내역을 비교하더라도, 피고 주장의 공단부담금은 요양급여에 의해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이고, 피고 주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피고는 공단부담금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청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와 같은 구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인다). ②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요양급여 자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③ 한편 원고의 부상 정도, 치료 내역이나 그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29,905,141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주장의 손해사정보고서는 그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최대 2개월 이상의 개호는 필요하지 않았다. ② 영수증이 없는 개호비는 인정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체감정결과에서, 원고의 화상 치료를 위한 2개월 정도를 개호 기간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한편 2016년경 원고의 화상 치료를 위한 수술 기간도 개호 기간으로 추정하고 있기도 한 점, ② 이 사건은 폭발 사고로서 비교적 고령인 원고(사고 당시 63세)가 입었을 충격과 부상의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간병비로 실제 지출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그 지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간병비 합계 1,225만 원(갑 제20호증의 1 내지 5)은 개호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과실과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은 70% 이상(즉 피고 책임은 30% 이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로서도 가스경보음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가스가 누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확인한 후 작업에 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의 급격성과 그로 인한 원고의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할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은 10%로 인정한다.

이에 의하면, 과실상계를 거친 원고의 적극적 손해는 37,939,626원[(기왕치료비 29,905,141원+개호비 12,250,000원)×0.9]이 된다.

그러나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여 지급된 보험금 1,5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급보험금의 세부 내역과는 무관하게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피재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산해재해보상급여가 상호보완관계에서만 공제되는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성형외과 측면에서 치료가 종결되어 향후치료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신체감정결과이고(정신과에 대해서는 신체감정이 된 바 없다) 원고도 향후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F의 보험금 지급 취지 또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전체적으로 전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F의 보험금 5,148만 원(6,660만 원-위자료 1,512만 원)은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정도와 생활 환경 및 F가 지급한 위자료 1,512만 원과은 법원의 실무례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 액수와 큰 차이가 없는 점, 63세였던 원고의 사고 당시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위와 같이 지급된 위자료로써 이미 전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소 제기 당시에는 F에서 1,500만 원이 가지급된 상태였지만 이후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5,16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와 아울러 원고에게 지급된 산업재해보상급여를 포함하여 총 1억 2,700여만 원의 지급으로써 이 사건 사고 처리는 종결된 사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