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가단23124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5호증, 제18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공사계약과H역공사계약의실질적인당사자가원고A가아니라면원고B이므로,예비적으로원고A의위각공사대금청구금원을원고B이청구한다.

피고는 원고들과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 공사와 관련한 갑 제3호증은 현장소장인 원고 B이 무단으로 작성하여 위조된 것이다. 피고는 E 택지개발 공사의 모든 부분을 직영 시공하였고, 모든 인건비도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했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원고 A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4. 6. 30. H역 공사와 관련하여 I(대표 J)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품목 조경블럭, 공급가액 7,240,7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 B 명의의 수기로 기재된 쪽지보고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 공사 부분과 달리 이 부분 H역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A 또는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 부분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B이 2013. 9. 1.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0. 31. 퇴사한 사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1,781,545원(=7,500,000원+4,281,54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11,781,54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4. 10.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① 피고는 원고 A에게 10,2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E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4.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는 원고 B에게 11,781,54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4. 10.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피고의 돈 111,640,000원 중 4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640,000원을 횡령하였고, 원고 A도 원고 B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62,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K은행, L은행,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거나 원고 A가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E 공사와 관련한 사기 및 횡령 등으로 2회 고소를 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5. 2. 10. 및 2015. 3. 11.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