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소11574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99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해고예고수당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점,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서 해고가 무효가 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받았다) 해고예고수당의 법률상 원인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범위 중 법정이자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 판결에서 피고가 패소한 이상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12. 9.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 이때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정일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소115749

판결선고

2017. 3. 31.

인천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