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고합61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610

판결선고

2017. 4. 27.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이사로 2016. 2.경부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D과에서 중소기업 E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4:00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D과 사무실에서 위 E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담당자인 인천고용센터 D과 소속 서기인 F에게 위 사단법인의 국가보조금 관련 자료인 중소기업 E(2010년도, 2012~2015년도) 파일자료 5권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 10:00경 위 D과 사무실에서 "어제 제출한 서류 중에 서류가 잘못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러 왔다"고 하면서 F에게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칭한 후 F가 캐비넷에서 꺼내어 테이블에 올려놓은 위 파일자료 5권 중 2010년도 파일자료 1권을 가슴에 안고 나가 부근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인천고용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이 파일자료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후 위 G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 F(42세)가 위 승용차를 막아서며 "차에서 내려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 범퍼로 피해자를 약 7m 가량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 무단 반출을 제지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0년도 파일자료 1권(이하 '이 사건 파일자료'라고 한다)을 위 인천고용센터 D과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공무원인 F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인천고용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파일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한 행위는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공용서류무효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용서류무효죄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피고인이 위 파일자료를 다시 위 인천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년 6월) + 상해죄 상한의 1/2(징역 9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단 반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파일자료는 피고인이 그 전날 임의로 제출한 자료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에 위 파일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자료 중 일부가 소실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용서류인 파일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인천고용센터 소속 전임상담원인 피해자 B(여, 44세)로부터 "서류를 가져가려면 어떤 걸 가져가는지 확인해야 하며 서류 가져간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파일자료를 붙잡기 위해 피해자가 내민 왼손을 파일자료로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동영상에 의하면 B가 손을 내밀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이 사건 파일서류를 잡는 순간 피고인이 위 파일서류를 빼앗기지 않으려 주저앉는 과정에서 B의 손가락 부위에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파일서류로 B의 손을 내리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B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을 민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슴에 품고 있던 서류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피고인이 자리에 주저앉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고인이 상처를 내려고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서류를 필사적으로 갖고 나가려다 순간적으로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08쪽,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 사건 법정에서도 "변호인이 물어보는 것은 증인이 파일을 달라고 손을 뻗으니까 그것을 거부하면서 파일을 가지고 증인 손을 적극적으로 때렀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파일서류로 B의 손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파일자료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후 위 G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 F(42세)가 위 승용차를 막아서며 '차에서 내려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 범퍼로 피해자를 약 7m 가량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서류 무단 반출을 제지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자료를 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인하여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한 후 위 자동차의 진행과 정차를 반복하며 자동차를 움직이기는 하였으나, 그 주행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던 점(CCTV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자 등 사람들의 이동 속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속도는 일반 성인의 걸음걸이 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빠르지 않은 속도로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바꿈에 따라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동하면서 그 자동차 앞을 막아서며 버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인데, 그 상해의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④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막아설 당시 "피고인이 진짜 차량으로 치지는 않을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따라 그 앞을 계속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던 것인 점(증거기록 제178쪽,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 경위와 속도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영광(재판장) 이서윤 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