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8916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8. 31.자 2015차229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속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6. 8.부터 2015. 2. 28.까지 매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고도 2015. 7. 20. 재차 퇴직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급여 속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합계 2,452,5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연봉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근로계약상의 월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에 대하여 매년 시급과 기본급은 인상되었으나 연장수장, 식대, 교통비, 기타 수당, 휴게시간 등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2012년, 2014년, 2015년의 월 급여 총액은 동일하고, 2013년의 경우 2012년보다 월 급여 총액이 4,565원(= 657,264원 - 652,699원) 감소하였는바, 2012년 이후 원고에 대한 실질 임금의 상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2013년의 경우 2012년, 2014년, 2015년의 경우보다 월 급여 총액이 적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위 각 년도의 54,772원보다 4,564원 많은 59,336원으로 산정하였고, 또한 2012년의 경우 월 급여 총액이 657,264원으로 2014년, 2015년 657,263원보다 1원이 많음에도 퇴직금 명목 금원은 2014년, 2015년의 54,772원보다 1원이 적은 54,771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렇게 산정됨에 따라 2012년 내지 2015년의 월 급여 및 퇴직금 명목 금원의 총 합계액이 모두 712,035원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할 금원을 미리 정해 놓은 후 이를 편의적으로 구분한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되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박준섭 박지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8916

판결선고

2017. 4. 21.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