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994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5,831,322원 및 그 중 30,626,850원에 대하여는 200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5,204,472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2014.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1-1~2,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8. 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실제로 경영하였던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액을 '35,831,322원'으로 정산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8. 10.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5,831,322원 및 그 중 28,665,122원에 대하여는 2차 변제기의 다음날인 2010. 11. 1.부터, 7,166,200원에 대하여는 1차 변제기의 다음날인 2010. 9.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자율에 대하여, 위 35,831,322원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채권 30,626,850원과 일반금전채권 5,204,472원으로 나눈 다음, 위 30,626,850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C에서의 퇴직일로부터 금품청산시기 14일이 경과한 200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위 5,204,472원에 대하여는 1차 변제기의 다음날인 2010. 9. 1.부터 2014.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 하나,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1, 2차 변제기까지 변제기가 유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2, 4, 6, 을3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C을 경영하면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626,850원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2011고단1864호) 형사공판을 받고 있던 중, 원·피고 및 당시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E는 2011. 7. 1. 주식회사 E가 원고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분할 지급하고,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위 형사합의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그 반대급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형사합의를 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주식회사 E와 피고가 위 형사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 12. 8. 위 법원에 고소취소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6. 30. 주식회사 E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46446호)를 제기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이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 및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채권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00,000원의 형사합의금만을 분할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약정상의 채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 오히려 위 형사합의 당시 원고의 의사는 형사고소의 취소를 조건으로 원고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법적 책임주체인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약정상의 채무자인 피고 외에 추가로 제3자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위 형사합의를 조건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형사공판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뿐, 이 사건 약정서 또는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그에 대한 내용을 위 형사합의에 포섭시키지도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5의 기재만으로는 원·피고가 위 형사합의에 의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10,000,000원으로 최종정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9. 12.부터 2010. 8. 9.까지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2010. 8. 9.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거나, 2010. 8. 10.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위 11,000,000원의 지급까지 반영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액을 '35,831,322원'으로 정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의 이 사건 약정상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7. 1.부터 2011. 10. 7.까지 합계 3,8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변제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총 변제금이 원고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합의충당과 지정충당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변제금이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금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순번 1 기재 변제금 2,000,000원은 2010. 9. 1.부터 2011. 7. 1.까지 발생한 이자채무 합계 1,252,622원[= 59,881원(= 7,166,200원 × 연 5% × 61/365일) + 1,192,741원(= 35,831,322원 × 연 5% × 243/365일)]에 충당되고, 충당되고 남은 747,378원(= 2,000,000원 - 1,192,741원)은 원금채무에 일부 충당되는바, 2011. 7. 1. 현재 원금채무는 35,083,944원(= 35,831,322원 - 747,378원)이 남게 된다. 아울러 위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변제금 합계 1,800,000원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위 나머지 원금채무 35,083,944원에 대한 2011. 7. 2.부터 2011. 10. 7.까지 발생한 이자채무 463,102원 및 원금채무 중 1,336,898원에 전액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이 사건 임금 등 33,747,046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 다음날인 2011. 10.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김지영 류일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9940

판결선고

2017. 5. 18.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